“집 구하는데 걸림돌 제거”…대출규제 풀리나
[앵커]
윤 당선인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하며 “집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 금융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금융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80%로 올리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로 통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30~40%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원 이하면 LTV는 40%가 적용됩니다.
LTV가 공약대로 완화되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윤 당선인은 책자형 선거공보물에서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LTV 규제가 완화되면, 실효성을 위해 DSR 규제와 함께 은행 대출 문을 좁힌 총량규제도 완화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의 경우 한도를 보증금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들에게도 최대 2억원을 최장 10년간 저리로 빌려주고, 청년층의 재산형성을 도와준다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혼부부, 청년들 대상으로 한 주택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DSR에 대한 차주별 규제도 해당 차주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리 인상, 소상공인 지원 등 새정부 금융 과제가 잔뜩 쌓여있는 가운데 금융 공약 실현이 잘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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