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61조 더 걷혀…역대 최대 오차
양도세 36조7,000억원 등 부동산 세금 폭탄
세수 오차율 21.7%…32년만에 역대 최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주택가격 폭등에 따른 부동산 세수 증가와 소득세·법인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초과 국세수입이 61조3,78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세수 전망치 수정에도 1990년(22.5%) 이후 32년만에 역대급 세수 오차율 21.7%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8조5,320억원이 증가한 344조78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수입이 36조7,072억 원으로 19조8,215억 원(117.4%)이나 더 들어왔고, 부동산 증여가 늘면서 상속증여세 수입은 5조9,063억 원(64.9%), 증권거래세 수입도 5조1695억 원(101.6%)나 추가로 걷혔습니다. 이와함께, 법인세 수입은 70조3,963억 원으로 당초 전망치보다 17조790억 원(32.0%)이나 더 징수됐습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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