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 주민대표 선출 '제각각'…전주시의회 '주목'

전국 입력 2022-01-18 10:51:51 유병철 기자 0개

안산마을만 법·조례 준수해 6명 선출

장동·삼산마을, 주민총회 우선 각 3명 선출

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유병철 기자]

[전주=유병철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북 전주시가 지난해 12월30일 장동·안산·삼산마을 대표에게 두 차례의 공문(시의회공문 첨부)을 통해 각 마을 정원(3명씩)의 2배수인 6명의 주민대표후보자를 주민전체의사를 반영해 선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산마을은 지난 15일 법과 조례를 존중해 주민대표 후보자 6명을 선출한 반면, 장동과 삼산마을은 주민들이 결정한대로 의회와 전주시가 따라야 한다며 조례와 전주시의 요청공문을 무시하고 6명이 아닌 각각 3명씩을 선출한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따라 전주시가 의회와 협의해 구성토록 규정돼 있고, 전주시 조례에는 의회가 주민대표를 추천토록 정하고 있으며 주민대표후보자 선출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전주시조례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한 조례는 제9조제2항에서 ▲전주시장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중 주민총회 등 주민전체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선출해야 한다 ▲주민대표후보자 선출은 최종 주민대표추천 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주민대표후보자 선출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주관해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위임 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대표 추천권은 최종 의회에 있으며, 조례를 무시하고 전주시요청 공문대로 2배수를 선출하지 않은 마을은 원천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17일까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후보자 선출 명단을 시 자원순환과에 접수토록 요청하고 있어 의회의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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