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장 "당일 6시까지 전입하면 돈 주겠다"…재난지원금 악용?

전국 입력 2022-01-10 18:55:14 수정 2022-01-25 16:08:43 조용호 기자 0개

정현복 시장, 위장전입 등 부추겨 주민들 '황당'

[광양=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 정현복 시장이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악용한 인구 늘리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10일 오후 3시30분께 제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정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일 오후 6시 이전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광양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공표했다.

입장문 발표 직후 4인 가족이 전입하면 12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타지역 시민들에게 위장 전입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을 유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광양시의회 두명의 의원들이 지난 6일 사회관계망 SNS 통해 ‘오는 10일까지 광양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공개하면서 의원들마저 이를 사전에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현복 시장이 광양시로 주소를 옮기면 돈을 주겠다는 입장문 발표로 의회와 집행부가 탈법을 부추기는 형국이 됐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한편, 광양시는 인구 15만명이 붕괴(1월 10일 기준 15만531명) 직전인 상황. 정 시장 퇴임은 오는 7월 1일인데 재난생활비를 7월 1일 이후 지급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정 시장 퇴임일 전에 인구 15만이 붕괴될 것을 우려해 재난생활비 지급을 이용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6일부터 10일까지 전입 시점을 정하자 위장전입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오늘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10일로 계획을 세운 것을 5일까지 전입한 사람들에는 당초대로 지급하고 6일부터 10일까지 전입한 자에 대해서는 주소를 두면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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