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소위 통과
국회 본관. [사진=영남서울경제tv]
[서울=변진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기능도 정책적 내용 없이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운영위는 개정안을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gmc05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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