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총선 야당 압승…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정안 폐기 수순

[앵커]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나며 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산업2부 이혜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지난 1월에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가 주도해 온 유통법 개정안은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고요?[기자]네. 앞서 1월 23일, 정부..

산업·IT2024-04-12

[이슈플러스] [단독] '고금리 논란' 보험약관대출 금리 떨어진다

[앵커]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쓰이는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에 대출과 관련 없는 비용이 반영돼 한 차례 논란이 있었죠.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2달여 만에 업계가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법인세와 상품개발비 등 대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돼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도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한 모범규준 개정안..

금융2024-03-27

[단독] '고금리 논란' 보험약관대출 금리 떨어진다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수십 년 간 고금리 지적을 받아 온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떨어질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해 '고무줄' 논란이 일었던 가산금리에 불합리하게 적용돼 온 일부 항목이 삭제되기 때문이다.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결의했다.개정안에는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동성 프리미엄과 업무 원가, 목표이익률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미래 ..

금융2024-03-27

수은 자본금 25조원으로 증액…방산수출 탄력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납니다. 오늘(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98.5%에 달했고, 수은법에 따라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 40% 이상 대출..

금융2024-02-29

강대식 의원,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공로 감사패 수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을)은 7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 행사>에 참석해 홍준표 대구시장으로부터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강의원은 지난해 12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동분서주하며 정부와 여야, 대구시와의 긴밀하게 소통하며 조율한 바 있다. 국회 특성상 법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팔부능선을 넘은..

전국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