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대한변협과 법률 플랫폼 기업, 상생방안 찾기를"
"4차산업혁명·포스트코로나시대, 플랫폼 서비스는 세계적 추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부산=변진성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는 "변호사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간신히 자리 잡기 시작한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의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이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서병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IT) 기술 경쟁 속에서 이번 일로 인해 리걸테크 서비스가 후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IT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뒤처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된다"며 "이를 방지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안이 조속히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몸소 실현해 오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변협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률 플랫폼과의 갈등으로 변협이 비판받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전 세계를 빠르게 디지털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법률시장의 디지털 전환 역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러한 때에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mc05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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