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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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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대한변협과 법률 플랫폼 기업, 상생방안 찾기를"
[부산=변진성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는 "변호사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간신히 자리 잡기 시작한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의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이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우려했..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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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000억대 사기’로 복역중인 이철, 변호인 시켜 620억 또 불법모집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7,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하 밸류) 대표가 옥중에서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620억원 규모의 추가 불법모집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접견이 추가 범죄에 이용되는 행태에 대해 변호사 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서울경제TV가 입수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정진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6년 4월 6일까지 옥중에서 강모 변호사와 노모 변호사 등의 접견기회를 이용해 ..
탐사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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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송기호 변호사 "추가 보복 조치 없을 것"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시행된 가운데 추가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28일 송기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하겠지만 추가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보장 수출관리'라는 외관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맞제외하는 대응조치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일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WTO 우위 고려해 국익중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송 변호사를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는 피해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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