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시장 목소리 반영…실현까지 반신반의”
“공급 요구하는 시장 목소리 들었다”
세부 안은 미정…실현가능성에 의구심
정비사업 순증 효과 적어…과장이라는 지적도
업계 “민간 사업자 참여 확대 환영”
“공급이 지상 목표인가" 우려도
[앵커]
정부가 대대적으로 내놓은 공급대책,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물량은 충분한지, 과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지 등 전문가와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공공주도3080+’ 대책에 대해 “공급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평가를 공통적으로 내렸습니다. 그간 정부가 강경하게 반대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나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면제했다는 점도 시장에 어느 정도 반응했다는 평가입니다.
[싱크] 김성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에서) 30만호 정도가 나왔으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대책을 내줬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
그러나 공급 수치만 명시돼 있을 뿐 세부 안은 확정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을 품는 눈길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 중 정비사업으로 이뤄지는 물량이 상당한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수 순증 효과는 제시된 물량의 30% 수준일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례율이나 사업성 등으로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정비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싱크] 김진유 / 경기대
도시·교통공학부 교수
"공공이 참여를 해서 도시계획 심의라던가 예정지구 지정이라던가, 이런 프로세스를 빨리 해준다 해도 결국 시간을 1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시장을 이해하려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종전의 공공주도 사업과 다르게 민간과 합동하는 방식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기업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서는 지분참여나 공동시행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지상 목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싱크]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놀랄 만한 물량을 통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켜보겠다는 의도이긴 한데…주택공급이라는 건 신중해야 하는 측면이…(2:17~) (공급물량이) 거의 노태우 정부 때 수준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만큼의 성장 사회냐…"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그로쓰리서치"카이노스메드, 퇴행성 뇌질환 게임체인저 기대"
- 2티웨이항공, 월간 티웨이 5월 프로모션 진행…여름 휴가 대비 초특가 항공권 판매
- 3'토허제' 재지정에 거래 위축?…목동, 신고가 속출
- 4더블역세권 입지 소형주택 ‘강동 리버스시티’ 분양
- 5실적 눈높이 오른 네이버, 28만원 간다…"라인 영향 제한적"
- 6카카오엔터 “마포 카페서 로판 웹툰·웹소설 주인공 만나요”
- 7'프리미엄'으로 승부하는 카드사…우량고객 유치 집중
- 8원주시, 불법 야시장 행위 법과 원칙 강력 대응
- 9엠젠솔루션, ‘AI’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화재솔루션과 접목"
- 10다음주 홍콩ELS 분조위…30~60% 배상 전망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비트코인, 15만 달러 갈까? | 비트코인, ETF, 반감기 해선시대 2024-05-08 (수) 방송
- [오늘장핫스탁5] 외인·기관 대량 매수에 코스피 급반등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세명전기, 가온전선, SNT에너지, 에스피소프트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5-07 (화) 방송
- 내일 시장 원픽 섹터와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의 이오테크닉스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동진쎄미켐!│ 주가,특징주 오늘장 내일장 2024-05-07 (화) 방송
- 종가베팅 할 섹터와 종목은? 전력 설비주의 가온전선과 유리 기판 주의 와이씨켐!│ 주가,주도주 오늘장 내일장 2024-05-07 (화)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4:00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재방송 박아인 PD 김혜연 MC
-
05:00해선시대
재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
06:00월간 서울경제TV
재방송 SEN PD SEN MC
-
06:50증시7
생방송 김호빈 PD 오은비, 이소연 MC
-
07:50증시8 -오늘의 승부주-
생방송 김호빈 PD 박정호, 이가흔 MC
오늘의 날씨
2024-05-09(목) 03:00마포구 상암동12.0℃
강수확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