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코로나 대출 34%가 '끼워팔기'…기업은행 최다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3건 중 1건을 '끼워팔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 1·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사례는 전체 대출의 34% 규모인 22만8,000건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시중은행에서 실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기보·신보의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 등 정부의 코로나 대출 전후 2개월 내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시중은행 대출로 지원받는 방식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에 나섰다.
은행들이 끼워팔기한 내역 가운데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 6만9,000건,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보험·투자상품 가입이 6,218건이었다.
끼워팔기가 가장 많았던 곳은 9만6,000건으로 전체 42.1%를 차지한 기업은행이다.
이어 하나은행 3만6,000건(15.6%), 우리은행 2만9,000건(13%), 농협은행 1만5,000건(6.5%), 신한은행 1만3,000건(6.1%) 순이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출을 받은 지 1개월 안에 대출금의 1%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꺾기대출로 보는데다 신용카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은행들은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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