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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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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플랫폼 입점 중소상공인·이용자 위해 법 제정 철회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벤처기업협회가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에 우려사항과 반대의견 전달코자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작년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으로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기업에게 입증책임 부과 등으로 예상된다.‘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은 플랫폼법 제정에 있어 혁신벤처업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도입될..
산업·IT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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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줍줍’ 사라진다…무주택자에 공급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이르면 3월부터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해당 지역내 무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오늘(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로또청약’ 아파트에서 나온 무순위 물량을 잡기위해 수십만명이 몰리는 ‘줍줍’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계약분 공급 자격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뀌게 됩니다.한편, 발코니 확장에 시..
부동산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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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소상공인 대출 ‘꺾기’ 없다더니…"전화로 1개월 후 IRP 강매"
[앵커]2차 소상공인 대출의 문턱이 높아서 실제 긴급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나마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한 등급이라 하더라도 은행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일명 ‘꺾기’를 강요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금융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십니까.[앵커]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상품까지 강요하는 은행들의 꺾기가 소상공인 대출의 인기를 타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불법 행위인데도 실제 일어나..
금융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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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코로나 대출 34%가 '끼워팔기'…기업은행 최다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3건 중 1건을 '끼워팔기'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 1·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사례는 전체 대출의 34% 규모인 22만8,000건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시중은행에서 실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기..
금융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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