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금융CEO 실종된 국감…펀드 피해자들 ‘분통’

금융 입력 2020-09-25 10:34:28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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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다음달 7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죠. 올해 워낙 펀드사태가 크게 터졌고 아직 피해 회복이 안 된 상태여서 이번 국감장에 나올 금융 CEO들의 해명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CEO는 안 부르는 분위기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이번 정무위 국감의 핫이슈는 바로 사모펀드 사탭니다. 라임부터 디스커버리, 옵티머스까지 연이어 터진 펀드사태에 대한 책임과 원인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국감에서도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 CEO들이 국감장에서 진땀을 흘린 바 있습니다. 올해도 금융사 CEO들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가 이뤄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워낙 사모펀드 사태 이슈가 올해 금융권 전반을 뒤흔든데다 그동안 경제인들의 국회 출석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감이 가까워 오자 왠일인지 정무위 분위기가 CEO들은 부르지 말자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원칙에 위배되는 데다 매번 반복되는 CEO 망신주기 식 국감을 지양하자는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국감장에서는 금융사 CEO보다는 의무출석 대상인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쩌면 올해 정무위 국감은 흥행에 실패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질의가 금융당국에 집중된다고 해도 불완전 판매나 착오 판매를 했던 판매사들이 국감을 비껴 간다는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정무위 국감은 자칫 CEO들은 빠진 채 금융사 실무진들이 나와 펀드사태에 대해 대신 해명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년 국감 시기만 되면 대기업 CEO들은 업무상 출장 등을 핑계로 해외로 도피성 외유를 떠나 증인 출석을 피해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해외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펀드사태 책임자들의 해명을 국감장에서 들어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들을 안 부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정무위 의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펀드사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의원실의 입장들을 들어봤습니다.


[국회 정무위 A 의원실]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감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의원님들이 증인신청을 많이하시다 보니까,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기업인 같은 분들 경우는 자꾸 부르면 코로나19로 경영적인 문제나 힘드신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국난을 극복해보자는 의미로 따로 증인신청보다는 따로따로 만나서 자료요구나 아니면 정보수집을 통해서 국감을 준비하시려고 정책적인 면에서 준비하시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감에 소환 예정인 증인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처벌되는걸로 아는데, 이번엔 아예 국회의원들 부르질 않는군요. 김빠진 국감이 될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펀드 피해자들 입장에선 더 화가 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기업은행이 판매했던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직접 국회에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와 피해자 1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그동안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피해 회복 집회를 벌여오기도 했는데요. 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 CEO들의 국감 출석을 위해 타 펀드 피해자들과도 적극 연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디스커버리펀드 뿐만 아니라 라임,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모여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국감장을 사모펀드 피해자를 양산시킨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금융 CEO들에게 무한 책임을 묻고 해결방안을 묻는 분수령으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대신증권 양홍석 사장,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장하원 대표, 한국투자증권 김남구 회장, 하나은행 지성규 행장, 신한금투 조용병 회장,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을 모두 국감장에 출석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국회가 미온적이다 보니 피해자들이 직접 국감에 개입하는 모양샌데요. 피해자들의 요구가 이번 국감에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정순영 기자. 잘들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앵커]

방금 정순영 기자가 펀드 피해자들이 모여 사모펀드 공대위가 결성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비대면 국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입장을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 집행위원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공대위 집행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모펀드 사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보니 피해자들이 직접 뭉치셨어요. 대부분의 펀드 종목이 다 포함돼 있는데, 먼저 이번 정무위 국감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CEO 망신주기를 지양하겠다, 코로나로 비대면하겠다는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 공대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환 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모펀드 때문에 억울해서 죽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국회가 가해자인 판매사 책임자들을 부르지 않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국회가 망신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5조7,00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 6~70대 노인들이 절반 이상 되는데 목숨같은 돈 잃어버리고 잠 못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금융사 대표들이 누가 잘못했는지 국회가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국회가 오히려금융사 대표들을 보호하겠다는건 말이안되고요. 피해자들은 오히려 금융사 대표들 뺨이라고 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펀드 사태와 연관된 금융 CEO들을 모두 다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일단은 금융당국에 펀드사태 질의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꼭 CEO들이 출석해야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의환 위원장]
피해자들은 우리가 원해서 가입한게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에 속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를 알기나 하겠습니까. 평소 믿고 있었던 거대은행, 내노라하는 증권사들을 믿고 거래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금 손실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가장 위험한 상품을 거짓말 동원해서 팔았고요. 이게 여윳돈이 아닙니다. 평생 모아서 어껴 놨던 돈이고요. 은퇴자금, 아파트 중도자금, 급하게써야 할 사업자금이고요. 설비투자금, 이런 피같은 돈인데 6개월만 맡겨 놓으면 된다고,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사기 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이제 와서 아무 책임도지지않는 금융사 대표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왜 이런사태가 벌어졌는지 국민들 앞에서 충분히 따져보고, 사과하고, 대책을 만들라고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얘기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동안 거대 금융사들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국감 출석 요구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상탭니다. 그냥 이렇게 국감이 진행된다면, 공대위 측에선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가요.


[이의환 위원장]
오늘도 신한금투 앞에서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해서 금감원 할 때 기자회견하고, 저희들은 돈 잃고 집 잃어버리면 사생결단 내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싸운다, 국회든, 청와대든, 금융사 앞에서도 끝까지 싸워서 영업에 지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돈 찾아오겠다는 각오로 연대해서 투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펀드사태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사모펀드 공동대책위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해보고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의환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앵커]

펀드 판매 책임자들이 빠진 이번 국감,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국감장에서 중요 사안이 아닌 경우 보여주기식으로 CEO들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유도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은 좀 있었습니다. 이번 펀드사태와 관련돼서도 CEO 망신주기를 지양하겠다는 원칙, 금융당국에만 집중하겠다는 정무위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득의 대표]
그동안 그러면 국회가 ‘망신주기’ 국감을 했다는걸 자인하기 때문에 전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러야 할 핵심 증인들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 백종원 사장, 심지어 펭수도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비대면을 이유로 CEO 빼고 실무진만 부른다면 실무진은 코로나에 똑같이 노출돼 있거든요. CEO 빼고 실무진 부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지금 국감이 이뤄지는 형태로 간다면 ‘맹탕’, ‘면죄부’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최소한 아시다시피 대신증권의 경우 판매했던 센터장이 구속됐고 신한금투도 본부장이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신한금투, 대신증권은 개인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국감 역시 증인에서 CEO는 빼준다면 동일하게 CEO들이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피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된 배상이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업무상 배임이라는 칼날 위에 숨어서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국회가 국감을 통해서 해결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던 금융당국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은 맞는 듯 합니다. 하지만 직접 판매했던 금융사의 책임자가 빠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공대위 입장인데요. CEO는 빠지고 실무진이 해명하는 국감이 될 수도 있는데 펀드 책임 규명이 제대로 될걸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김득의 대표]

펀드 책임에 대해서는 전 이런 식으로 맹탕 국회가 된다면 그냥 국정감사가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고요. CEO는 지금 외국 출장도 못 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데, 부르면 가서 애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의껏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CEO에게 면죄부를 줘서 안 나오게 한다면 아마 화장실에서 다 웃고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 상대로는 제대로 물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사모펀드 사태는 원죄는 금융위에 있다고 봅니다. 2015년도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줘서 ‘차’ ‘포’ 다 떼고 심지어 진입, 설립, 운영, 판매에 대해 다 규제가 완화됐고 금액도 5억에서 1억으로 낮추다 보니 많은 중산층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다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독약으로 돌아온 상태거든요. 저희가 피해자를 만나보면 하소연을 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2015년도에 회의자료를 보면 5억을 낮추는걸 금융위가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시행령 개정할 때 슬그머니 1억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 왜 그랬는지, 책임을 국회에서 따져 물어준다면 그나마 반쪽짜리 점수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이 ‘김빠진 국감’이 되지 않도록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국감장에 금융 CEO들이 출석하게 된다면 정무위 의원들이 꼭 물어봐야 할 것, 또 CEO들에게 꼭 들어야할 답변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득의 대표]
작년에 DLF 사태 때 함영주 부회장님이 오셨을 때 국회의원님이 질의했던 질문인데요. 이런  좋은 상품, 안전한 상품에 대해서 CEO가 가입했는지, 정말 저도 궁금하거든요. 본인들은 안전하고 수익률 좋다고 하면서 고객들에게 그것도 우수고객들 vip 고객들에게 판매를 했는데, 작년에는 함영주 부회장님 경우는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역으로 말한다면 자신들은 피해자에게 수익 창출을 위해서 사모펀드 상품을 찍어내듯이 팔았는데, 본인들은 가입을 안 한 것은 이중성이 밝혀질 것 같아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이자 수익에 왜 그렇게 목을 맸는지, 저는 이걸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피해 구제에 대해 정말 업무상 방해 때문에 지금 나온 방안이 최선인지, 지금 나온 방안도 따로따로 국밥이거든요. 신한금투의 경우 본부장이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도 마찬가집니다. 손실금액의 30%를 선지급하겠다고 했고요. 라임의 경우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50~51%,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51%, 그런데 똑같은 디스커버리 펀든데 IBK증권은 40%, 이렇게 다 들쑥날쑥 기준이 다르거든요. 업무상 배임 때문에 못한다는 거였는데 저희는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업무상 배임인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피해 구제에 먼저 나설 수 있도록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판매사들은 자기들도 속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거든요. 복덕방도 물건을 중개할 때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물이 새는지 보고 책임의 과실을 따지고 있는데 판매사 CEO들은 자신들은 아무 책임없고 보고받은 바 없다고 금감원 검사에서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책임이 없는지 꼭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연결해서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펀드 사태의 방향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득의 대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코로나 비대면 원칙 꼭 지켜야겠죠. 국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겁니다. 하지만 책임자는 빠지고 실무진들로만 채워지는 국감에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질까요. 매일 거리에 나오 농성을 하고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국회는 물론 금융사 CEO들도 귀 기울여 들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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