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보복 일본, 국제사회서 신뢰 잃을 것”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서울경제DB.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 일본의 행동은 매우 이율배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해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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