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플랫폼 ‘상생안’ 발표 임박…“기재부·업계와 최종 조율 중”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한 정부 대책이 오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택시와 플랫폼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종합방안에 대해 업계·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달 10일을 목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생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업체들에게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를 구매 혹은 임대하도록 하는 것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신설 등이다.
먼저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에게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경우 우버·리프트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면허를 별도로 갖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면허 체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TNC 면허를 받으려면 보험계약 등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수입의 일부를 기여금도 내야 하는 만큼, 플랫폼 업체 설립·운영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설정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두 번째 방안인 ‘개인택시 면허 구매 혹은 임대’는 플랫폼 업체가 운행 대수만큼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가 차량 100대로 서비스를 하려면 개인택시 면허 100대분을 매입하거나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수준이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0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여 가격은 월 40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경우 현재 약 1,000대가량이 운행 중이라는 점에서 현재 규모로 서비스를 이어가려면 면허 매입에만 약 7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마지막 방안은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신설이다. 기존 택시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운송사업에 부과하는 면허 총량을 정해 새로운 운송사업자가 진입하더라도 택시면허를 현 수준에서 관리해 공급과잉을 막겠다는 취지다.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는 국토부 대책에 대해 양측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택시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면허 총량제 도입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되고, 플랫폼 업체가 기존 택시면허를 매입·대여하면서 택시업계에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업계들은 서비스 합법화 길이 열리는 것에는 환영하면서도 택시면허 매입·임대에 따르면 비용 부담이 크고, 면허 총량제가 결국 사업 확장을 막는 규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업계와 막바지 협의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을 제도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 최종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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