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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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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죄 적용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 검토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입조처는 음주운전 사망사건에 있어서 명백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살인죄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2022년 12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5년(201..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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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000억 사기’ 밸류 이철, 회삿돈 수억원 횡령 정황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7,000억원대 불법 투자금모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하 밸류) 대표가 횡령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9일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이 전 대표는 밸류에서 경영컨설팅업체 K사 이사 황모씨에게 입금하고, 이를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5,000만원의 회삿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TV가 단독입수한 검찰의 밸류 계좌추적 자료에 따르면, 밸류는 2012년 7월 27일 황씨의 계좌에 3억원을 송금했다. 같은날 황씨는 1억원씩 2차례에 걸쳐 ..
탐사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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