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조사 의무화로 피해자 보호"…한준호 의원,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 제출'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의 결함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

전국2023-05-18

한준호 의원, 3년간 건설현장 사상자 1만6,562명에 달해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건설현장 사상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총 1만6,562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

전국2022-09-28

한준호 의원, 철도 점검 보완 및 개선 위한 철도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양=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4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방식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정기점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육안이나 점검기구에 의존하는 현장점검 방식은 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수천㎞에 달하는 철도 전 ..

전국2022-04-04

한준호 의원, 싱크홀 예방 법안 및 지뢰사고 피해보상 확대 법안 대표발의

[고양=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5일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사전에 발견·관리하기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대표발의했다.지난해 12월 31일 고양시 마두역 인근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기둥 파열 및 인근도로 침하 등 최근 도심지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이 미흡하여 싱크홀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제..

전국2022-03-25

한준호 의원, 강릉선 KTX-이음 행신역 정차 확정…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 개선

[고양=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2일, 고양시 행신역에서 출발해 서울역을 거쳐 강릉까지 이어지는 KTX 강릉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행신역에서 출발하는 KTX 강릉선은 오는 3월 말부터 운행되고, 예매 역시 금주 안에 시작될 예정으로 경기 서북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서북부지역 주민도 직통으로 강릉까지 가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그동안 행신 KTX역의 차량기지에서 유지 보수를 위한 정비 후 서울역까지 빈 차로 운행해왔던 강릉선은 2017년 개통 당시부터 108만 고양특..

전국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