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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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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빠진 손실보상법에 소상공인 반발
[앵커]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젯밤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법안이 그동안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건너 뛰고 앞으로의 피해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손실보상법이 어젯밤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올 1월부터 쟁점이 돼 왔지만 통과한 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은 빠지고 ‘피해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이후 작년 8월15일부터 손실 기간을 소급 적용해..
산업·IT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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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시흥=임태성 기자] 경기 시흥시는 현재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올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시흥시 주민등록가구로, 올해 1월~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소득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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