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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수용,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 아마, 소크라테스가 우리나라의 도시개발법을 두고 그런 명언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우리나라 도시개발방식은 세가지가 있다. 환지와 수용, 그리고 둘을 혼용한 방식이 그것이다. 환지방식은 원소유자의 소유물(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고 개발 이후에 생기는 생성물을 기존의 소유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자체는 있고 소유물권이 바뀌는 것이다.이와 달리 수용방식은 원소유자에게 적당한 금전의 보상을 해주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원소유자는 금전보상으로 ..
오피니언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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