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장, '지적장애인 상대 사기범' 검거 경찰관 ... 특진 임용

[춘천=강원순 기자]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범인 등을 검거한 화천경찰서 수사과 박치민 순경에게 1계급 특진 승진 임용식을 가지고 치하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김 청장은 화천경찰서를 방문해 박 순경에게 경장으로 1계급 특진 임용했다.박 경장은 지적장애인이 이해관계에 취약한 점을 악용, 인터넷 채팅으로 지적장애인 6명을 경북 포항으로 유인 후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게 해 총 3,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악성사기범 가운데 3명을 검거한 유공으로 특진의 영광을 안..

전국2023-06-02

[SEN LAW] 지적장애인과의 관계, 의제 강간죄일까? 강제추행일까?

몇 해 전, 지적장애 3급인 여성과 연애 중이라는 한 남성의 고민 상담 글이 알려졌다. 아르바이트 중 만난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단순히 취향이 독특한 줄 알았으나 지적장애 3급이었다는 것이다, 지적장애 3급의 정신연령이 일반적으로 10~12세라고 안 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며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한 누리꾼이 자신도 지적장애 3급이라며 ‘이야기 등 상호작용에 문제는 없으나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을 잘 모른다.’, ‘지능지수에 따라서 정신연령이 다를 수 있다’, ??..

S경제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