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된 2건의 법안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 진술·자료제공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지..

전국2024-02-29

김승수 의원, 지방체육회 활성화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근거법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5일 지방체육회의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체육회는 과거 임의단체 혹은 사단법인 형태로 활동해 왔으나 올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게 돼 법정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됐다.   기존의 공익목적 법인이나 단체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체육진흥활동과 사업등 공익목적 ..

전국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