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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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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지방의회 당선인, 교육연수 기회 제공' 법률안 통과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발의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가 임기개시 전 의원 당선인에게 의정과 관련된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현직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 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의원당선인의 경우에는 교육연수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송 의원은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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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비서 사적업무 막는다"…김두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서울=변진성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의원의 비서 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막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자치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김두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연구 △지방의회의원..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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