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 마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 처방한 뒤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

전국2023-03-20

조은희 의원 “소방차 진입 어려운 곳 전국 883곳, 445km…골든타임 확보 안정성 우려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진입은 화재 시 대응과 구조 활동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5일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곳은 883곳이며, 거리로는 444.856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서울이 345곳으로 가장 많았고, 거리로는 168km에 달했다.해당 지역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627곳(7..

전국2022-10-05

조은희 의원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지역별 인력 편차 심각…안전 공백 우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서울의 소방관 1명당 담당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소방 수요를 대비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일선 소방관들 사이에선 인력 부족으로 안전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5일 국회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서울의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1,28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 국 평균인 783명보다 500명 이상 많은 것으로, ..

전국2022-09-25

조은희 의원 “존속 대상 패륜범죄 증가세…최근 5년새 46%↑”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최근 다액의 채무를 가진 자식이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모친을 계단에서 민 뒤 후두부를 가격하여 살해하는 등 천륜을 저버리는 존속 대상 패륜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16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존속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존속범죄 피의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369명, 2018년 2,637명, 2019년 2,806명, 2020년 2,919명, 2021년 3,468명으로, ..

전국2022-09-16

조은희 의원,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전세가율이 치솟으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획수사 기간 중 전세사기 단속 검거 현황’ 자료에 의하면 3년간 총 1,351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검거건수도..

전국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