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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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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졸업 신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일부 인용
[부산=유태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 씨)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의 나머지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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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 비공개 진행
[부산=유태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15일 부산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관련 첫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비공개 진행에 대해 법원 측은 통상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비공개로 진행해 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 씨 측 소송대리인 측은 "입학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릴 그럴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 일탈 남용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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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키로
[부산=유태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부산대는 5일 오후 총장과 단과대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앞서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24일 조 씨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외부 인사를 청문 주재자로 정하고 조 씨의 입장을 듣기 위..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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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 다음 달 5일 교무회의서 결정
[부산=유태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가 다음 달 5일 열리는 교무회의에서 심의된다.부산대는 오는 4월 5일 열리는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학생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처분 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교무회의는 대학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날 교무회의에는 부산대 총장과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 결론이 바로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부산대는 외부인사를 청..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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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도 무효되나'
[부산=변진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와 대학 측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1, 2심 재판부가 조씨의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부산대는 조민 졸업생 입학취소 여부에 대한 근거로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들었다.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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