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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판결'로 다시 돌아온 민주당 송재호 의원
[제주=금용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의 원심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4월 제주시 오일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해 제주지검에 의해 기소됐다.대법원(박정화 대법관 1부 주심)은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면 의원직을 유지할..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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