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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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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전자금융업자 워크숍' 개최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3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전자금융업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전자금융업권의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자금융업 관련 보이스피싱 예방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전자금융업 관련 2023년도 감독정책 방향(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 ▲하반기 전자금융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감독정책 방향(금융정보분석..
금융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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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국내서 '애플페이' 쓴다…금융위, 도입 허용 결론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애플의 비접촉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마침내 전격 상륙한다. 이르면 내달 초부터 국내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다.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금융위는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금융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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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ㆍ체크 카드 남에게 주면 안 된다ㆍ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처벌 가능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자들을 모집한 후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요구하여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겨준 유사한 사건에서 한 명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한 명은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12단독 신현일 부..
이슈&피플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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