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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
[김포=김재영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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