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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의회, 조례 실효성 확보 위한 입법평가위 발족…전문가 집단 본격 추진

      [서울경제TV=강원순기자]강원도의회는 지난 16일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인 입법평가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입법평가위원회는 강원도의회 김병석,  남상규, 신명순, 심상화, 조성호 의원 등5명과 변호사, 법제처, 입법평가 경력자로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2년이다. ..

      전국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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