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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비대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은 11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에 정보통신기기 이용 행위를 포함시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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