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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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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 20→30% 상향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현재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서 전체 주택 대비 임대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을 20%로 올린 것. 이와 함께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
부동산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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