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분양받으면 ‘2년 의무 거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거주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습니다.'주택법'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한 것입니다.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csjung@s..

부동산2021-06-15

한달 남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재점검

[앵커]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한달 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청약 릴레이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점검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설석용 기자가 짚어드립니다.[기자]오는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3만200세대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됩니다.7월은 남양주진접2 등 5개 지구 4만4,000세대, 10월은 남양주왕숙2 등 11개 지구 9만1,000세대, 11월은 하남교산 등 4개 지구 4,000세대, 12월은 부천대장 등 10개 지구 12만7,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

부동산2021-05-21

세종 이전기관 직원, 특공시 3년 의무거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는 3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행복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나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대상입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주택법에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은 이를 3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매에 따른 차익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정..

부동산2021-04-13

수도권 상한제 주택 2~3년 의무거주

당장 이번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에는 2년에서 3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생깁니다.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가격이 주변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이상~100%미만이면 2년의 의무 기간이 부여됩니다. 현재는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만 의무거주기간이 있었습니다...

부동산2021-02-16

설 연휴 이후 전국 5,578가구 청약…“전월세금지법 유의해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2·4부동산 정책과 설 연휴로 인해 미뤄졌던 분양시장이 본격 개시할 전망이다.    10일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곳, 총 5,578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는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하는 ‘전월세금지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아파..

부동산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