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개정안 발의

[광명=김재영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14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

전국2021-12-14

[카드PICK] 음주치사상 혐의, 도망친다고 피할 수 없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편리한 도구지만 한편으로는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다. 특히 음주와 결합 된다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21만 건의 교통사고 중 2만여 건이 음주사고였으며, 그중 439명이 사망에 이르렀다.그런 위험성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음주치사상은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소위 ‘윤창호법’을 근거로 법원이 관련 범죄의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

카드픽2020-06-16

‘제2윤창호법’ 시행 한 달…서울 음주운전 23% 감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더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음주사고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전 경찰서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시행 한 달 전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78건에서 123건으로 30.9%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음주사고 사망자도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단속 건수는 986건으로 같은 기간 22.3% 줄었다. 하루 평균 9.4건 줄어든 수준이다.  음주운전은 주로 월~화요일과 목~금요일 ..

경제·사회2019-07-26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출근길 대리운전 호출 106%↑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숙취운전’을 피하기 위해 아침 출근길 대리운전 호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10시 기준 카카오 대리운전 호출 건수는 지난달 3일 같은 시간대보다 106% 늘어났다. 7월 2일에도 아침 시간대 대리운전 호출이 6월 4일 대비 85% 증가를 기록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대리운전 호출 증가에 대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제·사회2019-07-05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첫 일제단속…10명 적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에서 처음으로 한 일제 단속에서 10명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도내 60곳에서 경력 370여명을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면허정지(0.03∼0.08％) 3명, 면허취소(0.08％ 이상) 6명, 측정거부 1명이 적발됐다.이들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에 단속된 사람은 1명이었다. 기존에는 면허정지 수치였지..

경제·사회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