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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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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이 멈춘다③] 모호한 중대재해법…“위험한 공사 안해”
[앵커]건설현장을 멈추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마지막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건설현장에서는 각별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데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모습도 나옵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시사하며 시장에 큰 반향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기자]크고 작은 사고가 도사리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강조는 몇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지난 해 광..
부동산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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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 간담회 열려
[김해=김서영기자] 경남 김해시는 25일 시청 365안전센터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와 김해중·서부경찰서, 5개 킥보드업체와 1개 전기자전거 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시는 최근 설치한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17구역 26개소)을 안내하고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시한 13개의 주·정차 제외구역을 참고해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주차금지구역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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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처벌 위주 안전대책 개선해야”…연명탄원서 제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건설업계가 처벌강화 위주의 안전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국토교통부가 부실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처벌 만능주의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서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 없이 제재 효력만 대폭 강화해 기업생존까지 위협하게 된다며 업계 현실과 시장상황을 감안해 개정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
부동산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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