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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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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넷플릭스 방지법에 "규제 기준 모호,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9일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제22조의7 등 신설)됐다. 이어 이날 법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입법예고했다.그러나 인기협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을..
산업·IT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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