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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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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커넥트 송효석 변호사, “어업권 배분, 어업권 임대차 해당 여부 중요”
최근 대전지법 재판부에서는 어업권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 약정이 유효하다고 전제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기존 대법원은 어업권에 대해 공동 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 대해서 수산업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를 들어 사법상 무효로 보았다. 그리하여 양식장을 관리하는 어촌계와 채취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만 위험이 전가되는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커넥트의 송효석 변호사는&..
S생활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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