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방치車 강제 견인'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실제로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었다.특히 제주의 경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화..

전국2023-12-13

송재호 의원, 특별교부세 24억원 확보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은 제주시 한경면 판조로 배수로 정비사업 10억 원을 포함해 총 4개 사업에 24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하반기 배정분으로 ▲ 판조로 배수로 정비사업(10억, 한경면) ▲ 낙조길 배수로(저류지) 정비사업(5억, 한경면) ▲ 망오름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전국2023-12-08

송재호 의원 "오영훈 제주지사 '징역형 구형' 정치검찰에 도민 공분"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지방검찰이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영훈 제주 지사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은 "16차례의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무리하게 징역형을 구형한 정치검찰의 행태에 많은 도민이 공분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6월 도민의 높은 지지를 통해 당선됐으며, 당선 직후 ..

전국2023-11-23

송재호 의원 "5년간 퇴직공무원 재취업 승인률 92.3%"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한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들어 올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직자 31명 중 15명 민간금융회사, 6명 로펌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송재호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법무부가..

전국2023-09-10

송재호 의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다중인파 밀집 사고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시민 ..

전국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