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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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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 끝나고 사업장 폐업해 세외수입 ‘먹튀’한 체납법인 130곳 적발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 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먹튀 행각을 벌인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면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A 건설업체가 수원시에서 B주택공사를 진행하면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경우 A업체가 B주택공사 직후 수원시에 차려진 사업장을 폐쇄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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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총력’
[칠곡=김정희기자] 칠곡군은 17일 공감마루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비중이 높은 20개 부서를 중심으로 세외수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은 물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문제점, 향후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칠곡군은 매년 10억 원 규모의 신규 체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에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체납자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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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징수율 81%’ 세외수입 운영 평가 ‘최우수’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성남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81.78%를 기록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성남시는 교부세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수, 재정 현황 등에 따라 광역, 시, 군, 구 단위의 1..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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