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오토바이 타고 상위계급자 집에 돌 던진 여경

[서귀포=금용훈 기자] 여성 경찰관이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상위 계급자의 주택에 돌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는 시내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A순경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으로 입건돼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해당 순경은 지난 24일 오후 9시 50분께 음주 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2㎞ 정도 운전을 해 B경위의 집을 찾아가 창문에 돌을 던졌다.유리가 파손되는 등의 물적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순경의 음주여부를 측정한 결과 ..

전국2021-10-26

[손무현의 SEN사건] 영업사원의 고객리스트 무단 반출

퇴사한 영업사원이 고객리스트를 유출한다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인가?A씨는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인 B회사에서 3년동안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얼마 전 B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다. 그런데 A씨는 B회사의 경쟁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아 퇴사한 것이고 퇴사 전 B회사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던 고객리스트를 자신의 USB에 옮겨 담았다. 이직 후 A씨는 그 고객리스트를 활용하여 영업을 재개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회사의 대표는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이때 A씨는 영업..

이슈&피플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