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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 알선 금지 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은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처벌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복권법)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로또, 연금복권 등을 의미하는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복권사업 시행 초기에는 일반인 및 법인에게도 개설권을 부여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권 판매권이 먼저 부여되기 시작됐다.복권법 위반행위별 적발 건수를 보면, 대부분이 온라인복..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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