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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약관, 더 쉽게"…법률·의료리스크 사전검증 의무화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보험 약관의 법률 및 의료 리스크 사전검증이 의무화된다.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개발, 변경시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또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의 의료리스크도 사전검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2일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안을 밝혔다.보험 약관을 쉽고 친근하게 만드는 작업도 진행된다. 그림이나,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와, ..
금융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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