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PICK] 공무집행방해죄, "기억 안 나요." 핑계 소용없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 최근 이사 온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거듭 이야기를 했으나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술을 마신 후 다소 거친 표현을 하게 된 A, 윗집은 경찰을 부르게 됐고 중재 중인 경찰이 지속적인 피해를 받은 자신이 아닌 윗집의 편을 든다 생각해 욕설을 포함한 폭력을 사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법 제 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카드픽2020-07-08

[SEN LAW] 온라인도박, 조금만에서 상습도박 혐의까지 간다

대한민국에서 허용된 도박은 적법한 시설에서 이뤄지는 경륜, 경마, 경정, 복권, 소싸움, 스포츠토토/프로토, 카지노의 7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 외의 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7가지도 적법한 시설이 아닌 온라인 등의 사설 도박은 불법으로 형법 제 246조는 도박죄를 ▲도박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적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

S경제2020-07-01

[카드PICK] 뒤늦게 찾아온 혐의ㆍㆍ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유형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이다. 여기서 준(準)이 포함하는 의미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은 아니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018년 군인 A가 피해자 B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B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리고 클럽을 나온 후에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만취한 사건이 있었다.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카드픽2020-06-24

[카드PICK] 명예훼손과 모욕죄, 흔하다고 가볍게 보면 큰일난다

  인터넷, SNS를 통한 소통이 우리 생활에 중요하게 자리 잡으면서 명예훼손, 모욕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14년 9천여 건 발생했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는 18년 1만6천여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19년에는 9개월 동안 발생한 1만2천 건 중 8,653건에 연루된 11,802명이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

카드픽2020-06-12

[카드PICK] 공중밀집장소 혼잡함을 틈타 추행하다간 성범죄 적용된다?

  지난 2019년 5월, 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성추행범으로 구속된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결국 여러 정황상 유죄 판결로 종결된 사건이지만,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고 또 실제로 무죄인 경우도 많은 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

카드픽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