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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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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 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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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철회 요구
[나주=주남현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전력 항의 방문 및 대학 시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신정훈, 이병훈, 이용빈, 김경만 의원 등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 일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해 출연금 축소와 관련해 학교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전력 이준호 부사장을 만나 출연금 축소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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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고금리 여파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은 지난 21일, 은행의 출연금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간의 차액, 보증부대출 시행으로 은행이 취한 이자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위변제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 추가로 지역신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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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후려치기 막자’ 상생협력법 개정 필요
[앵커]납품대금으로 속 앓이를 하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기자]오늘(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주최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8일 김경만 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주제발표를 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산업·IT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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