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담양=신홍관 기자] 전남 담양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 12개의 지표를 평가해 33개 지자체(광역 12, 기초 21)를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담양군은 중앙부처 건의 과제 발굴 및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개혁 입증책임제 운영 등 여러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민선..

전국2023-12-27

중소기업인 만난 오유경 “식·의약품 규제푼다”

[앵커]식·의약품 분야 중소기업이 규제 개혁을 호소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성장의 기회를 열어달란 건데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식품, 의약품 업계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규제 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할..

산업·IT2023-08-08

강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규제혁신·자치분권, 새로운 시대 열려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며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강특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 시작  ▲이름만 바뀌는 특별자치도 ▲실질적 변화가 없는 빈껍데기 뿐인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 했다.그리고 도민의 힘으로 만든 ..

전국2023-05-25

[이슈플러스] 오유경 식약처장 “K-제약·바이오, 해외진출 다리 될것”

▲진행: 서정덕 앵커▲출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앵커]팬데믹 이후 보건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대두된 제약바이오 산업이 이제는 국가 미래 먹거리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분야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신약 개발 성공 확률은 매우 낮고, 글로벌 빅파마들의 장벽이 높은 만큼, 이런 시장을 뚫기 위해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모시고, K-제약바이오 해외진..

산업·IT2023-02-28

서울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 적극행정 홍보 캠페인 진행

[원주=강원순 기자]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6일 산림청 규제개혁 주요 사례 소개와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일환으로 '2023년 상반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적극행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규제개혁 사례 중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을 수기·대면 신청방식에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이로 인해 교통·통신비 절감 등 국민 편익을 제공한 사례 및 동해안 산불 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한 사례 ..

전국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