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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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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에 제조업 포함 가능성…기재부, 디지털세대응팀 설치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세 과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 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팀은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 영향을 분석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펌, 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앞서 OECD 사무국은 지난 10월 디지털 기업 외에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매기는 ‘통..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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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부과된다…G7 디지털세 과세원칙 합의
미국과 독일, 일본 등 G7 국가들이 IT 기업에 디지털 세,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프랑스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 참여 국가들이 오는 2020년까지 디지털 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과세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디지털 경제에 맞춰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세우고, 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자 최소한의 세율을 정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현행 국제 기준상 외국법인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소..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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