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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 1조원 넘겨…패소율 40%
국세청이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었습니다.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4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확정된 사건 총 1,469건 가운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으로, 전체 패소 가액은 1조6,024억원에 달합니다.고액 사건 패소율은 2016년 31.5%, 2017년 35.1%에 이어 작년에는 40% 선을 넘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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