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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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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24일, 문화콘텐츠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플랫폼의 인앱 결제 방식 강요를 비롯해 콘텐츠 제작업체 인선에 개입을 하거나 제작 완료된 작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며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공정 갑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이..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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