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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0회 정례회 예결특위, '22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결산심사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19 - 20일까지 이틀간 '22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한다고 16일 밝혔다.  '22회계연도 도 세입·세출액 8조 4,869억 원, 일반회계 7조 6,354억 원, 특별회계 8,51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197억 원으로 기금은 14종이며 사용액은 5,050억 원이다. '22회계연도 도 교육청 세입·세출액 4조 6,375억 원, 순세계잉여금 554억 원이며 기금은 2종..

      전국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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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영 의원, '정부의 예산 부실 집행 시정' 법안 발의

      [인천=김재영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국회 결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후속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시정 요구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방..

      전국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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