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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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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 중점 추진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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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곶자왈 임야 훼손사범 2명 검거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별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리법(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수사결과,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범인들은 산림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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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아파트 가격격차 확대…“강남 개발이익 강북서 써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 한강이남 지역과 한강이북 지역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선 강남을 개발해서 생긴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2017년 5월 서울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2,703.4만원, 1,873.6만원으로 두 지역간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
부동산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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