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상임위 독식한 민주당, ‘셀프 견제’ 명심해야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21대 국회가 176명의 국회의원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슈퍼 여당으로 시작했다. 전체 의석수 300석 중 과반 이상이라 본회의에서도 사실상 웬만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반면, 미래통합당은 103개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그쳐 야당의 견제 기능은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17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게 됐다. 야당 부의장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민주당 체제로 된 셈이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위원장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오피니언2020-06-30

'임대차 3법' 시동…21대 국회 입법 작업 속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부동산 정책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해 국회가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5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윤 의원 외에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oaquin@sedaily.com 

부동산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