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한 규정 개선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배현두 부대표, 대한건설협회 황근순 경기도회..

산업·IT2024-05-16

中企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 개선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

산업·IT2024-05-13

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헌재는 사건이 ..

산업·IT2024-04-17

경총, 중기 위한 중처법 실무 안내서 발간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3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 안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주나 실무자가 입문용으로 부담없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사업장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OP..

산업·IT2024-04-16

“처벌 수준 합리화”…중기업계,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오늘(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중처법은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올해 1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산업·IT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