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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4법 개정안 발의…자녀 1명당 1%p 주택구입·전세 금리 인하 혜택 등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4법 개정안(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앙한 지원 혜택과 관련해 일반적인 근거규정은 물론, 다자녀가구의 범위(자녀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다보니 출산지원 정책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는 각각 0..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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